푸른길 > 문서자료실 > <보도자료>민선6기 전반기 환경정책평가

날 짜 : 2016. 6. 21(월)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환경) 담당 기자

제 목 : 민선 6기 전반기 환경정책 평가

- 민선 6기 환경정책 시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 지역 환경단체들 민선6기 환경정책을 전문가, 시민들과 중간평가 결과 62%가 불만족하고 있으며,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바래

- 주요 현안으로 공원일몰제, 광주천복원, 에너지자립, 기후행동계획재수립, 방사능방재대책, 녹색교통전환 꼽아

민선6기 출범 2년을 맞이하여 광주지역 9개 환경단체(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불교환경연대, 에코바이크, (사)푸른길, 시민생활환경회의,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는 민선 6기 환경부분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에는 전문가, 시민, 활동가 등 179명이 참여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만족여부와 분야별 현안(핵안전, 공원녹지, 대중교통과 보행권, 하천, 기후변화, 에너지자립)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을 담았다.

 민선6기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자의 62%가 불만족 한다고 답하였으며, 전 분야의 불만족도가 50%를 넘어 민선6기환경정책을 많은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선6기 환경정책 중 가장 부족한 점으로 ‘편리한 대중교통과 걷고 싶은 도시’와 ‘녹지와 공원의 확보’를 꼽았으며, 하반기에 우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녹지와 공원의 확보’, ‘편리한 대중교통과 걷고 싶은 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기후변화대응’을 꼽았다.

 평가의 과정 속에서 ‘생활’, ‘참여’, ‘홍보’, ‘체감’ 등이 키워드로 언급되어 시민은 환경정책을 생활 속에서 체감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잘된 정책이라도 홍보가 부족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을 수 있는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안전을 중시하는 시민 인식의 변화도 나타났는데, ‘미세먼지’, ‘방사능’ 등 시민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생활안전에 대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랐다.

 종합적 제언으로 환경부분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한 통합적 정책 수립과 시민 삶과 직결한 분야에 대한 선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원녹지, 하천 / 탈핵, 에너지, 기후변화 / 대중교통, 대기질과 같이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는 부서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부서에만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문관을 생활환경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2년간 윤장현 시장이 외친 공감행정, 시민참여행정이 환경분야에서는 매우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남은 2년의 시간동안, 광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환경의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더불어 이번 평가에서는 체감평가와 더불어 분야별 현안으로 공원일몰제, 광주천복원, 에너지자립, 기후행동계획재수립, 방사능방재대책, 녹색교통전환을 선정하여 지난 2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불교환경연대, 에코바이크, (사)푸른길, 시민생활환경회의,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참고 자료>

Ⅰ. 민선 6기 전반기 환경정책 평가 결과- 분야별 총평

Ⅱ. 항목별 정책평가서 세부 내용

Ⅲ. 민선 6기, 윤장현시장의 환경정책 만족도 설문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