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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길소식보도자료
 
작성일 : 17-07-06 15:56
<도시공원일몰제 기자회견문>윤장현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들과 해법을 찾아라
 글쓴이 : 푸른길
조회 : 1,595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과 답을 찾아야 한다.

지난 6월 28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의 3대공원(중앙, 중외, 일곡)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2020년 공원일몰제에 몰린 도시공원의 상황을 긴급현안으로 진단하고, 도시공원의 중요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그 위기상황을 광주시 뿐 아니라 시민들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같이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안으로 결정한 10개의 민간공원 개발사업의 공공성검토 부족이 드러났고, 필수적인 시민공론화의 기회를 놓쳤으며, 무엇보다도 수십 년간 사유지를 공원으로 묶어놓고 그 주변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쓰면서도 정작 도시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재정 탓으로만 돌린 채 방기해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광주시나 의회에게 책임을 묻고 전문가에게 묘안을 찾아봐 달라고 할 만큼 시간의 여유가 없다. 늦기 전에 시민과 모든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법을 모색할 때다.
광주시의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은 총 25개이다. 이중 민간공원개발특례제도에 의해 진행 중인 4개의 1단계 민간공원에 대해 기업이 제출한 제안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1단계를 제외한 21곳의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선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공론화하고 시민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
토지매입예산 우선편성, 공공성이 담보된 민간공원 개발, 토지임차제도, 토지신탁, 해제 공원의 경우 후 착한 개발을 유도할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공원의 생태문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도시공원이 현재와 미래, 광주 시민의 삶과 도시가치를 결정하는 잠재력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면, 행정과 도시개발 전문가만의 논의로 결정될 수 없다.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바라보고, 올바른 도시로 함께 가야 한다. 
가능한 한, 일몰제 대상 공원 모두에 대해 공공성을 지키고 시민공익을 최대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예산 부족 등 공원을 위협하는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한다.
1. 시간이 없고 답을 찾기 어려울 때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시장이 공원일몰제에 대해 직접 나서서 시민과 답을 찾아야 한다. 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2. 여러 공공사업 중에서 시간을 다투지 않는 사업은 우선 미뤄야 한다. 2020년까지 제한된 시간을 놓치면 3대 공원과 같은 대형공원 뿐 아니라 생활주변 작은 공원들도 사라지게 된다.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시행정과 시의회가 예산편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공원토지를 매입해두는 것이 나중의 비용을 줄이고 도시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다.
3.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행정부서간 통합대응팀을 조직해야 한다. 공원관련부서뿐 아니라 도시계획, 주택건설, 도시재생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도시공원 존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민간공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4. 시민과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공원별 공공성 유지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5. 가칭 “시민의 삶과 공원을 지키는 100인의 시민위원회”구성을 제안한다. 시민들에게 알리고, 묻고, 토론하여, 시민들이 함께 답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6. 대형공원 확보의 한 수단인 국가도시공원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 시행령 개정과 국가의 책임 확대를 위해 광주시장, 국회의원 등이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7. 광주시는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의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들과 협의하여 토지임차, 신탁 등의 가능성에 대해 협의하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장현 시장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공원의 문제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다음 시장에게 넘기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광주시의 잘못된 도시행정으로 시민의 삶이 추락하지 않도록, 광주시는 지금부터라도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이다. 윤장현 시장이 나서서 시민들에게 답을 구하고, 시민들은 답을 찾기 위한 과정에 참여하고 판단해야 한다.

2017년  7월  6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 푸른길, 한새봉숲사랑이, 한새봉두레, 일곡마을회의,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늘따순 풍암마을 풍두레, 풍암농사학림